[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저출산 대책, 해답은 집값...`15년 전 수준` 돼야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 2023년 4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됐다.

저조한 출산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낮은 결혼율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데 출산율이 높을 리가 없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12년 327천건에서 2021년 193천건으로 41% 감소할 때 출생아수도 485천명에서 261천명으로 46% 줄었다. 즉,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같이 변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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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혼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혼자를 위한 ‘결혼준비계좌’를 도입해 미혼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안이다. 만약 미혼자가 ‘결혼준비계좌’로 모은 자금을 활용해 결혼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또한 나서서 공기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상당수의 민간 건설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