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 감면효과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이 공식화됐다. 지난 5월, 정부는 최대주주 20%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뒤 개정 방안이 확정되면, 올 7월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관련 제도는 20년 이상 별다른 개편 없이 유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과세표준 구간과 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 공익법인 부담 완화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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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를 감면하면 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