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오르면 일자리 14만개 증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20% 인상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동결’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촉구하고 있어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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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6.9%로 제시한 바 있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계가 최초제시안으로 한 자릿수를 요구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8.8%)이 유일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예정인 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6월 27일)은 넘겼지만, 관보 고시(8월 5일) 일정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