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 땐 일자리 14만개 증발" … 서민 위한다더니 결국 서민 일자리 빼앗아

운영자 ( 2024.07.04) , 조회수 : 217       ▶▶ 뉴데일리 (바로가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5%만 인상돼도 일자리 14만5000개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나오면서 최저임금을 주로 적용받는 음식점업 등 서민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에서 5%만 올라도 연간 일자리 14만5000개가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상률이 10%일 때는 27만7000가 줄며, 20%일 때는 50만7000개, 고용률은 1.1%포인트(p) 감소한 61.5%다. 1.1%p 감소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준한다. 당시 59.8%였던 고용률은 다음해 58.8%로 감소했다.

(중략)

그러나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액수는 2021년 1만800원, 2022년 1만1860원, 2023년 1만221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지난해 요구한 1만221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3%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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