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더 오르면 편의점 문닫거나 무인점포로 바꿀 판”

소상공인연합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한 해분만 16.4%를 인상하는 등의 여파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2.4% 치솟은 상황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사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2023년 141만 명으로 17만 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과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5%만 인상해도 연간 일자리는 약 14만5000개 감소하고, 20% 인상하면 약 50만7000개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20% 오를 경우 고용률은 61.5%로, 올해(62.6%) 대비 1.1%포인트나 떨어질 것으로 봤다. 파이터치연구원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률이 1%포인트(2008년 59.8% → 2009년 58.8%) 감소했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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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라서’(48.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경영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42.4%)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돼야 하냐는 물음에는 68.4%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54.8%, 복수응답)이 1위로 꼽혔다.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은 8500∼9000원 미만(34.7%), 9500∼1만 원 미만(23.3%), 1만∼1만500원 미만(14.9%)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