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200원" 경영계 "9870원"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은 약 1.5%(147.9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한꺼번에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주장했다가 2시간 만에 1400원 내린 1만1200원(13.6% 인상)으로 수정 제시했다. 경영계도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었다”며 최초 동결안에서 10원을 높여 9870원(0.1% 인상)을 주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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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업체 등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인건비 상승을 우려한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모두 자르고 '나 홀로 사장’이 됐다”며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르면 연간 일자리 14만5000여 개가 줄고, 노동계가 요구해온 20%대 인상이 될 경우 연간 50만7000여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은 높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폐업한 외식 점포 수는 5922개로, 1년 전(5754곳)에 비해 3%, 2년 전(3911개)에 비해 51.4%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4.2%로 2013년 1분기(4.3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