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고 상속세율 30%로 낮추면 일자리 2만3000개↑”

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침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50%인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출 경우 최대 2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줄 경우 유보자본이 증가하면서 설비투자가 늘고, 그 결과 노동수요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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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은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며 “자본량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 재화 생산량, 이윤은 모두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라고 라 원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