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해 이민 간다… 국외전출세 신고 2배 증가

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를 낸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최근 6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자, 국부유출을 막고 기업인의 공격적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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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면 최대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2만3000개의 일자리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 수(지난 3월 기준 2만2067명)를 웃도는 규모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조7000억 원, 실질 설비투자도 2조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6%로 낮출 경우, 일자리 창출 2만6000개와 실질 GDP 5조3000억 원, 실질 설비투자 3조3000억 원 증가 등 그 파급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했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은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물려줘서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면서 “상속세 감면으로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우려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 세수가 더 증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