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삼전 주식도 금투세 폭탄" vs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내년 1월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장기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위 1%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여당 주장에 힘이 실리나, 금투세 폐지로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찬성 주장도 무겁다. 팽팽한 찬반 기로에 선 금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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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예기치 않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주식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021년 금투세 도입이 처음 논의될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식 양도세율을 20%포인트 부과하면 집값이 7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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