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폐지 방안 마련해야

운영자 ( 2024.09.05) , 조회수 : 576       ▶▶ 브릿지경제 (바로가기)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폐지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중략)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중가격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당장 폐지 수준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의 5% 상한률을 법 개정 1년차에는 7%, 2년차에는 10%로 완화한 후 3년차부터 완전히 폐지하는 등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914 최저임금의 역설, 일자리가 사라진다[라정주의 경제터치]
운영자 / 2025.06.17
시사저널 2025.06.17
1913 [브릿지 칼럼] 저출생 해법, 결혼을 위한 주거비 부담 낮춰야
운영자 / 2025.06.17
브릿지경제 2025.06.17
1912 [데스크 칼럼] 독일 `하르츠 개혁`의 교훈
운영자 / 2025.06.16
한국경제 2025.06.16
1911 ‘공포의 시간’ 다가온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편의점 `초긴장`
운영자 / 2025.06.12
아시아타임즈 2025.06.12
1910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자영업자 30초마다 망하는데...최저임금 이대로 둘 건가
운영자 / 2025.05.28
월드경제 2025.05.28
1909 주 4.5일제가 놓친 변수, `학습의 시간` [라정주의 경제터치]
운영자 / 2025.05.14
시사저널 2025.05.14
1908 [브릿지 칼럼] 대미 투자 기회비용 371조, 관세 협상 지렛대로
운영자 / 2025.05.12
브릿지경제 2025.05.12
1907 [키워드 경제] 실업급여
운영자 / 2025.05.07
월간마이더스 2025.05.07
1906 보유세 폭탄 맞은 집주인들 … 세입자도 `좌불안석`
운영자 / 2025.05.07
뉴데일리 2025.05.07
1905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일자리 늘리면 저출산 해결" 정치권 틀렸다
운영자 / 2025.04.29
월드경제 2025.04.29
1904 [2025폭풍변화-전문기고] `관세폭탄` 중소기업, 370조 기회비용 맞대응
운영자 / 2025.04.28
신아일보 2025.04.28
1903 [라이프스타일] 실업급여 늘렸더니 예상치 못한 결과 나왔다
운영자 / 2025.04.28
신아일보 2025.04.28
1902 “세 명 쓰다 두 명 쓰다 이젠 혼자 합니다”…직원없는 식당, 6년새 30% 급증, 왜?
운영자 / 2025.04.23
매일경제 2025.04.23
1901 식당 절반이 `사장 홀로 운영`… 인건비 올라 알바 쓸 엄두도 못내
운영자 / 2025.04.23
매일경제 2025.04.23
1900 [현장]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지금이 비대면진료 법제화할 골든타임” 주장
운영자 / 2025.04.23
CEO스코어 데일리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