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주 52시간제 도입...자영업자 5만명 `나홀로 사장` 됐다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2018년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 규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자영업 부문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전인 2018년 6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166만명에서 2023년 12월 143만명으로 13.5%(23만명)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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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요국 중 초과근무 상한을 주 단위로 강제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근로자 삶의 질에 엄격한 국가인 독일도 주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연간 또는 반기 총량 기준만 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와 해외사례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리는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