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칼럼] 주 4일제? 주 52시간제부터 유연화 해야

운영자 ( 2024.10.16) , 조회수 : 220       ▶▶ 브릿지경제 (바로가기)

2018년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종사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이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규제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경직적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IT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중략)

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5만 1천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1만 6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의 매출액도 2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수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순효과만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 감소는 곧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주 52시간제 시행이 자영업의 영세화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의 부작용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 4일제를 운운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은 주 52시간제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 주 4일제 이슈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가 묻혀서는 안 된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815 [브릿지 칼럼] 연금개혁의 묘안이 될 자동조정장치
운영자 / 2024.11.19
2024.11.19
1814 "강성노조 득세하면 소득불평등 악화"… 韓 노사협력지수, OECD 최하위
운영자 / 2024.11.18
뉴데일리경제 2024.11.18
1813 “노사협력지수 1% 오르면 일자리 10만개 증가”
운영자 / 2024.11.18
문화일보 2024.11.18
1812 한국 경제자유 14위인데 노동시장은 ‘부자유’
운영자 / 2024.11.18
문화일보 2024.11.18
1811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연공서열제 문제...신입-고참 임금격차 2.2% 늘면, 청년실업자 9천명↑
운영자 / 2024.11.05
월드경제 2024.11.05
1810 줄어드는 中企 취업자...月 증가폭 10만명 하회
운영자 / 2024.11.01
조선비즈 2024.11.01
1809 금투세 포비아.."1400만 투자자 중 1000만 손실이 정상적 국가냐"
운영자 / 2024.10.29
파이낸셜뉴스 2024.10.29
1808 [박순혁의 `진실`] 모두가 행복한 `증시 상승`, 왜 정치인은 외면하나
운영자 / 2024.10.29
더팩트 2024.10.29
1807 [라정주의 경제터치] 금투세 도입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운영자 / 2024.10.28
시사저널 2024.10.28
1806 [데스크 칼럼] 심각한 자영업 폐업, 정부가 나서야
운영자 / 2024.10.16
브릿지경제 2024.10.16
# [브릿지칼럼] 주 4일제? 주 52시간제부터 유연화 해야
운영자 / 2024.10.16
브릿지경제 2024.10.16
1804 `제2의 종부세?` 금투세 부작용
운영자 / 2024.10.14
일요시사 2024.10.14
1803 [금요칼럼] 주 52시간제, 자영업자에게도 악영향
운영자 / 2024.10.11
신아일보 2024.10.11
1802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주 52시간제 도입...자영업자 5만명 `나홀로 사장` 됐다
운영자 / 2024.09.30
월드경제 2024.09.30
1801 친한동훈계 "금투세, 국장 폭락·부동산 폭등 유발…野 `인버스 투자` 운운 친일파같다"
운영자 / 2024.09.26
디지털타임스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