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칼럼] 주 4일제? 주 52시간제부터 유연화 해야

2018년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종사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이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규제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경직적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IT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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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5만 1천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1만 6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의 매출액도 2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수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순효과만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 감소는 곧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주 52시간제 시행이 자영업의 영세화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의 부작용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 4일제를 운운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은 주 52시간제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 주 4일제 이슈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가 묻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