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터치] 노사협력 증대되면 일자리는 얼마나 늘까

최근 출근길이 너무 힘들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에 설상가상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태업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력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태업에 나선 데 이어 곧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발을 담보로 노조의 실력행사는 종종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3.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사협력지수는 1~7점까지 분포돼 있고, 7점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다는 의미다.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6.1점을 기록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4.8점으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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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매우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융통성은 141개 국가 중 97위다. 전체 국가경쟁력수준이 13위인데 반해 너무 취약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64개 국가 중 28위를 기록했으나 노동시장 관련 순위는 39위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배경에는 호전적인 노조가 있다. 노조가 사측과 보다 협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일자리도 늘고 소득 불평등도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선 노사 모두 노력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에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임단협 교섭을 노사분규 없이 마무리한 노조에게 임단협 준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노사분규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가 준비비용을 신청하면 최대 약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