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성장, 기업상속세 감면이 해법이다 [라정주의 경제터치]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공제액 확대 범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8억 원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충분히 절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랜만에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과된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상속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다. 이번 개편 논의는 기업상속세가 아닌 일반상속세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일반상속세 감면이 바람직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상속세 감면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일반상속세 감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파이터치연구원은 2023년 세계적 학술지 ‘퍼시픽 이코노믹 리뷰(Pacific Economic Review)’에 게재한 논문에서 활용한 분석모형을 이용해 기업상속세와 일반상속세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장기적으로 약 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질 GDP가 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자본 확대를 유도해 생산성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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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상속세 감면이 필수적이다. 경제 성장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