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따라 지원하는 現정책, 中企 발전은커녕 갈등만 부추겨"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 규모로 지원을 차등화한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지원이 사라지고, 오히려 규제는 늘어나니 중소기업에 머물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는 기업들이 넘쳐나기 마련이지요.”

김승일(64·사진)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부가 선의를 갖고 펴는 각종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고, 더 나아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영학 박사인 김 원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중견기업연구원장(2015~2016년)을 지낸 중소중견기업 전문가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농업에 수백 조원을 퍼부었지만, 정작 농민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농업의 영세성도 가속화됐다며 중소기업 정책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지원보다는 혁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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