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71조 기회비용 감수… 美 관세협상 지렛대로”

오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를 계기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8년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금액이 1.4배로 증가하면서 한국도 약 37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내 생산 유발효과 등과 같은 기회 손실을 감수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무릅써 온 기회 손실과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 양국의 시너지 창출 현황 등을 전략적으로 부각시켜 과도하거나 수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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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17년 153억3100만 달러(약 17조3369억 원)에서 지난해 220억8400만 달러로 8년간 1.4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11억1100만 달러→65억1200만 달러), 금융·보험업(29억200만 달러→95억4800만 달러),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1억5200만 달러→10억2800만 달러), 숙박·음식점업(3500만 달러→6억2600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투자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8년간 한국의 총 대미 투자액은 1650억5600만 달러에 달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대미 투자액 1650억5600만 달러를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국내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는 각각 370조8000억 원, 180조 원, 150만3000명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 산업 생산이 다른 산업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해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대미 투자로 인해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