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대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유통업체는 상황이 달라요. 매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중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요. 통상임금 확대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인건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까지 확산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과 겹쳐 협력사, 용역업체, 프랜차이즈 등 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구조적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물가인상률 수준 인상을 요구하면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중략)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예 동결하기는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폭이 클 경우 기업들이 받는 충격이 큰 만큼 경제성장률을 기본 기준으로 놓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한국은행은 1.9%에서 1.5%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무역 장벽 확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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