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되는데 인건비는 올라” 줄폐업

[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2024년 한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소상공인 1명이 창업을 할 때 평균 8900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해도 89조원의 소상공인 경제가 증발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통상 위협과 대형 참사·재해 등으로 내수 침제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조사 때마다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100만명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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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환경 대비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9%로 10년만에 16.7%P(포인트) 늘었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수치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 오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은 머릿수가 많은 근로자들의 눈치만 본 결과"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송 회장은 대형 업장과 다른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도 이같은 생각에 동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무 강도가 높은 업종은 이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이 형성돼 있다"며 "문제는 5인 미만 업종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지금의 1만 30원이 감당 불가한 수준이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업종별 평균 임금수준 등 실태조사부터 실시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는 22일 시작된다. 벌써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는 내수 경기 침체와 지급 능력 상실을 근거로 인하를,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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