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대미 투자 기회비용 371조, 관세 협상 지렛대로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수출에 있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관세 혜택을 누렸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은 4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율 25%가 90일간 유예돼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보편관세율 10%와 철강·알루미늄 및 완성차·자동차부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율 25%를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관세가 오르면서 우려했던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20일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액과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399억 달러), -14.3%(62억 달러) 급감했다.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당분간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 수출 비중은 18.7%로 중국(19.5%)에 이어 2번째로 높다. 특히, 대미 수출액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완성차·자동차부품 분야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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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국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한국이 대미 투자로 인해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볼만하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7~2024년) 한국의 대미 투자액 1650억5600만 달러를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국내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는 각각 370조8000억 원, 180조 원, 150만3000명으로 분석됐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대미 투자로 미국도 상당한 이득을 누려 왔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8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그간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전략적으로 부각해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