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자영업자 30초마다 망하는데...최저임금 이대로 둘 건가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만 2000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 159곳을 대상으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으로 47.2%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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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여겨지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도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업공제금 누계 건수는 5만 1,259건, 금액은 6,3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8%, 18.5% 늘어났다.

한번 인상된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이는 각 업종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여력을 높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공생의 해법은,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