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이하영 기자]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랐는데 여기서 또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없어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을 담당하는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하 협회장)의 말이다. 실제 최저임금 급증이 현실화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부터 폐업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은 전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14.7%(14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40만3500원 수준이다.
(중략)
실제 인건비 인상이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2009년부터 2020년까지 EU 15개 국가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지만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증가가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셈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연)도 2023년 7월 위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은 당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국내총생산)가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15~29세)에서 일자리가 1만5000~1만8000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높아지면 사업주는 고용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인건비 부담이 높은) 편의점, 마트 등의 산업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켜 이커머스로 쏠림 현상 강화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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