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탓 직원 절반 줄여… 최저임금 오르면 더는 못버틴다”

사무용품 유통 기업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과 송파위례점을 각각 2004년, 2013년부터 운영해온 이택주(65) 사장은 24일 기자와 만나 “올해 상반기 매출만 1년 전보다 20%가량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장사하는데, 올해만 벌써 부도 난 고객사가 둘이나 된다”며 “직원들 월급날이 되면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특히 “10년간 저희 가게 매출은 연평균 2.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7% 뛰었다”며 “경쟁력 높은 직원을 고용하려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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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파이터치연구원의 ‘최저임금이 고용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가 1% 오르고, 이 여파로 실업급여 재원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1.8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를 구분하는 임계 노동생산성이 0.21% 증가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원 1명이 더 많은 일을 해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으로, 실업자 증가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소기업의 경우 이 같은 노동 수요량 축소 영향으로 제품 생산량이 줄면, 제품 가격이 1.12% 상승하고, 이는 소기업 제품 소비량 1.18%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1% 인상은 총 일자리(-0.11%), 실질 국내총생산(GDP)(-0.12%), 총 실질소비(-0.3%), 실질설비투자(-0.08%), 총 실질자본(-0.08%), 총 기업수(-0.21%), 사회후생(-0.09%)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