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오늘 처리 예정…경제계, 李정권 마이웨이에 불만 가득

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기업 옥죄기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경제계가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처리를 24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이다. 겉으로는 친(親)기업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기업 옥죄기'에 올인하는 행보를 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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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가 경제계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적게는 3조8000억원, 많게는 15조2000억원이 감소한다. 만약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가 완전히 제한된다면 총일자리는 27만2000개, 총실질자본은 62조9000억원, 총실질소비는 400억원, 실질설비투자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가 지난 12일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한 건, 노란봉투법을 의식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소송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것인데,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달 현대차 등에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대안을 제시하며 거듭 정부·여당을 설득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근로자의 급여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도 최소 1년 간 유예해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노동계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은 원내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특위'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을 압박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종의 유화책을 꺼내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때 기업을 찾으면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모순된 태도로는 한국 경제의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을 '국가 경제의 동반자'가 아니라 '정책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지원을 요구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