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거대 여당이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정부 때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었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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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최근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25% 제한될 경우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실질GDP, 총일자리, 총실질소비가 각각 연간 0.17%(3조8000억원), 6만8000개, 100억원 감소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돼 단위 노동비용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과 재화 생산량이 감소한다.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한으로 근로자의 불필요 지출이 감소하지만, 이윤소득과 자본소득이 모두 줄어 재화 소비량이 감소한다.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6개월 남짓 남았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차가 뒤바뀐 감은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