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묶인 반도체 특별법… “996근무 中에 뒤처질것”

국가 간의 첨단 반도체 패권 전쟁이 ‘속도전’ 양상으로 치닫는 데도 K-반도체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손발이 묶여 갈수록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안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은 이른바 ‘996(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 문화를 앞세워 맹추격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유연한 노동 제도로 R&D 몰입을 지원하고 있어 한국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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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노사협력이 기업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3.5점으로 OECD 141개국 가운데 현재 135위에 머물러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인해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협력 수준이 6% 악화하면 최하위인 남아프리카공화국(3.1점) 수준으로 추락한다. 보고서는 노사관계 악화에 따른 폐업 사업체 수도 5% 악화하면 2만5000개, 6% 악화할 경우 3만 개까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