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법’ 잠정합의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넘게 논의해 온 ‘반도체 특별법’이 결국 업계 최대 숙원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여, 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내년 1월 14일을 넘기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점을 고려해 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일단 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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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까지 겹치며 산업계가 극심한 노동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날 노사관계 대혼란을 초래할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노사협력지수가 2%만 악화해도 1만145개의 폐업 사업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