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각종 노동 현안을 현장실태와 통계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략)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 및 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며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인상률을 결정하려면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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