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임금소득 감소액은 5.6조, "원천적 재검토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일자리가 연간 40만1000개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0조7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다.
아울러 투자는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는 약 7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 공급도 덩달아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단위 임금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총 임금 소득 감소 역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따라오는 결과이고, 일자리 축소는 생산을 감소시키고 결국 GDP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중략)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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