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하면 GDP 39조원 감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 국민연금과 경영진의 의사불일치가 발생하면 기업경영, 증시, 기금운용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에 100% 의사불일치가 발생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돼 총실질생산(실질GDP)이 약 39조원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과 파이터치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 따라 기업경영, 증시,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의미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의 의사불일치 정도에 따라 기업경영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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