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복무예비군제도, 예비군 전투력 32.3% 증가… 모병제 대체"

'평시복무예비군제도'를 현실화하면 예비군 전투력이 32.3%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여권에서 주장하는 모병제보다 평시에도 예비역 간부를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평시복무예비군제도가 군 전력 향상에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갑윤(69·울산 중구)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파이터치연구원·육군본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 '평시복무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에서 "예비역 간부·예비역 병사 등을 정량분석한 결과, 예비역 간부를 비상근 혹은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의 지휘통솔 능력이 향상돼 예비군의 전투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간부 상근 복무 시 지휘통솔 능력 114.2% 향상

평시복무예비군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에 신속하게 증설·창설하여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예비역 간부를 비상근으로 복무시키면 지휘통솔 능력은 9.2%, 예비군 전투력은 3.2% 높아진다. 반면 상근으로 복무시키면 파급효과는 극대화한다. 이 경우 예비역 간부의 지휘통솔 능력은 114.2%, 예비군 전투력은 32.3%나 향상된다.

라 원장은 "예비역 간부의 상근·비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지휘통솔 능력에 대한 감가상각률(시간에 따른 설치 장비·시설의 가치 저하율)이 감소한다"며 "이로 인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 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투자를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적투자가 증대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 능력이 향상되고, 지휘통솔 능력이 향상되면 예비역 간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며 "이 병사들은 로봇·무기 등으로 대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예비군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병력이 줄어드는 우리 현실에서 이 제도로 모병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종명(60)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 정재학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등 군 관계자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세영 건양대 교수가 맡았으며,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류정열 육군 정책연구위원,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상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급격한 인구감소로 현재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평시복무예비군제도 도입을 통한 예비군 정례화는 전투력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영국 등 해당 제도 운용… 인력 수급 개선해야"

이날 패널로 참여한 토론자들도 평시복무예비군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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