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군 병력 감소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으로 대비해야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고 “예비역 간부를 활용한 예비군정예화로 군 병력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대책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상존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현 군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군사력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방안 중 하나가 평시복무 예비군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시복무 예비군제도는 예비역 간부가 상근?비상근 형태(연간 최대 180일, 하루 보수 최대 15만원)로 복무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현재보다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114.2%(9.2%)가 향상되고, 예비군 전투력이 32.3%(3.2%)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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