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예비역 간부 상근화’ 토론회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예비역 간부 상근화를 골자로 한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갑윤 의원실 주최, 파이터치연구원·육국본부 주관으로 마련됐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이어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주영 변호사, 류정열 육군 정책연구위원,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평시복무 예비군제도는 예비역 간부가 상근·비상근 형태(연간 최대 180일, 일 보수 최대 15만원)로 복무하는 것으로,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라정주 원장은 발표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과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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