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간부의 상용화, 예비군 전력 32.8%상승"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예비군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와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재)파이터치연구원과 육군본부와 12일‘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했다.

정갑윤 의원은“최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재의 예비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면서“양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질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즉, 예비군을 정예화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주제발표를 하였다.

라 원장은“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되어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라 원장은“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라 원장은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의 능력이 향상되어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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