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조 일자리 자금 뿌릴 때 기업은 한국 떴다

올해 들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은 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LG전자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5.4% 줄어든 65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9년 1~9월간 월별 '중소기업 영업이익 실적지수’는 지속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2019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8% 하락했고, 9월 전년 동월 대비 3.7% 하락할 때까지 쭉 내리막길만 걸었다.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3% 떨어져 1~9월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한 원인은 대외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대외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이 꼽힌다. 국내 요인은 내수 둔화, 인건비 상승 및 노동경직성 심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요인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야기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내수 둔화를 촉진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노동경직성을 심화시켰다.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exodus)’가 이어지는 현상도 이런 기업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엑소더스’는 사람이나 자본이 특정 지역에서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뜻한다.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2018년과 2019년 해외 직접투자가 직전 해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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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붙잡으려면 급격한 임금인상 자제해야

해외 진출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에 국내 투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 2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들어 1분기 설비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은 17.4%로 매우 높게 집계됐다. 반면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2018년 1분기에는 국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었다.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투자가 연동돼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충분한 여력하에서 국내 투자를 유지하면서 해외 투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해외로 생산설비를 옮기고 국내 투자를 줄이며 해외 투자를 확대시켰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국내 탈출의 성격이 강함을 방증한다.

당연히도 기업의 이른바 '코리아 엑소더스’는 일자리 감소와 직결된다. 특히 제조업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2018년과 2019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국내 투자 감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를 막으려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열쇳말은 인건비다.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신규로 진출한 법인 수가 많은 국가는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다. 2019년 2분기에 신규 해외진출법인수 1위는 베트남(222개), 3위가 중국(125개), 7위가 인도(39개), 9위가 인도네시아(24개)로 나타났다.

높은 인건비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급격한 해외 진출을 막으려면 높은 인건비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18년, 2019년과 같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또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급격한 인건비 인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주52시간 근무제도 기업들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다. 숙련 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를 상승시킨다. 필자가 속한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노동 공급이 줄어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경기 지역 버스업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감소분을 보전하라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버스기사 임금 인상을 위해 경기 지역 버스요금이 인상됐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는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로 예정돼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해 국내 투자 확대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때 최대 피해자는 취업을 앞둔 세대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에 2018년에만 19.2조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2019년에는 22.9조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대한 일자리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되레 줄고 있다. 2019년 9월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나 줄었다. 자금 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인지해야 할 명제이기도 하다.

신동아 2019년 12월호

김재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