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소기업] ‘근로시간↓·최저임금↑’… 새해부터 고통받는 노동시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 노동시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화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공표했지만, 노동시장에 고충으로 누적된 괴리감은 올해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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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등의 보완책 강구를 촉구했다. 새해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적용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키겠다는 조치는 환영할만하다”면서 “그러나 이것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하다. 계도기간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포함시켰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대한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 동의를 얻을 경우에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동의가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고용부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역시 불투명이란 기상도 영향이 반영돼, 투자위축은 물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의지를 꺾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인상률 2.87%)으로 결정됐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2021년 이후 기업인들이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업종별 고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라 원장은 “올해는 2018년, 2019년과 같이 소득분배 조정률이 실질GDP 성장률을 넘을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된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해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고, 나머지 업종에는 ‘물가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