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해외학술지에도 게재

[파이낸셜뉴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해외학술지에도 게재됐다. 최근 2년에 걸쳐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지난해 말 유명 해외학술지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과학적 장점이 탁월한 논문만 게재되는 'EconModels’으로 사회과학인용지표에 등재된 'Journal of Policy Modeling’의 온라인 버전이다.

논문에서 라정주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3.6%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동자의 일자리와 비단순노동자의 일자리를 각각 16.46%, 0.157% 감소시킨다"며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정책은 역효과를 유발한다"고 최초로 입증했다.

분석에 따르면, 카드사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연회비 등을 통해 2.8%에서 10%로 증대시킬 경우 0.65%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0.09%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했다.

라정주 원장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이고, 이 연구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