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규제 풀면… 일자리 2000개·총소비 5.9조 증가

문재인 정부가 시행 중인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일어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로 진료비가 감소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0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원격 의료 금지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의료서비스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의료 시장 전체에 긍정적 효과… 대면 의료시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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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 의료 시장의 확대로 인해 대면 의료 시장이 축소되더라도 의료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원격 의료 규제 완화 시 의료계 전체 진료비는 약 1.42% 감소하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 약 1.88% 증가한다”라며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는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일자리·GDP·총소비 등 경제 성장 '증대'

의료시장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연간 GDP 2조4000억원 증가 △총소비 5조9000억원 증가 △일자리 2000개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보고서 저자인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서비스 시장 전체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부정적 파급효과보다 크다”며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34조에는 의료인 간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일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