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공기업 자회사, 민간시장서 빠지면 기업고용 18.8%·사회복지 5.4%↑"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도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18.8%, 18.8%, 0.7%, 18.8%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라 원장은 “민간시장에 진입하던 공기업 자회사가 사라지면서 위축되었던 민간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기업의 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23.5%, 20.0%, 22.2%, 22.2%, 20.0% 감소한다는 게 라 원장의 분석이다. 그 이유는 공기업이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지탱하기 위하여 초과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라 원장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복지는 5.4% 증가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라 원장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자회사가 사라지고, 이를 지탱하던 공기업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라 원장은 또, “공기업 노동 임금과 공기업 상품 가격은 각각 17.8%, 19.1% 감소한다”고 전제한 뒤, 그 이유에 대해 “공기업의 노동 및 상품 공급보다 공기업의 노동 및 상품 수요가 더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라 원장은 “국민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며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하고, 공기업이 추가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본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