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민간시장 철수시 민간기업 ‘일자리‧사회복지’ 늘어난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기업의 자회사가 민간시장에서 철수하면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회복지도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기업의 일자리와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등은 감소한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4일 연구결과를 통해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18.8%, 18.8%, 0.7%, 18.8% 증가한다는 것이다.

라 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던 공기업 자회사가 사라지면서 위축됐던 민간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기업의 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23.5%, 20.0%, 22.2%, 22.2%, 20.0% 감소한다.

이는 공기업이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지탱하기 위해 초과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는 5.4% 증가한다.

라 원장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자회사가 사라지고, 이를 지탱하던 공기업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복지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기업 노동 임금과 공기업 상품 가격은 각각 17.8%, 19.1%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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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장은 “국민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면서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하고, 공기업이 추가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본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