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비 줄면 中企 생산‧일자리 사라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되면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은 약 18조원 줄고, 일자리 2만8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16일 ‘코로나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되면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95%(17조6000억원), 0.10%(2만77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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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연간 소비활동 위축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보다 3배(-3.36%), 6배(-6.72%), 9배(-10.08%)일 경우로 나눴다. 그 결과 메르스에 비해 소비활동 위축이 커질 경우 중소기업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메르스 때보다 3배 소비활동이 위축되면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는 각각 0.32%(5조8000억원), 0.03%(8600명) 감소하고, 6배일 경우 각각 0.63%(11조7000억원), 0.07%(1만78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라 원장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법을 전시 상황에 준해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2020년 예산과 추경을 적극 집행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준금리도 낮춰 재정정책과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라 원장은 “2021년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미국·일본과 같이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