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파기설’ 파문이 곧바로 수습됐지만 국내 증시와 경제에 끼칠 파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현지시간으로 22일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체정책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돌연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끝났다”고 발언, 한때 뉴욕증시가 출렁였다.
파문이 확산되자 나바로 국장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내 말이 맥락에서 많이 어긋난 채로 인용됐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진화에 직접 뛰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합의는 온전하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날 한국증시는 개장 전 미중 합의 파기설이 일축되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무역 합의가 완전히 온전하다는 발언에 전날보다 0.69% 상승하며 2150선을 회복한 채 유지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발언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0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도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 G2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수출의 대미·대중 의존도는 각각 13.5%, 25.1%에 달한다. 양국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략)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언제까지 중립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염두해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꼐 “우리나라 주력 업종인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 미중 무역협상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결렬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국내증시 영향도 다르게 예측됐다. 오 소장은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반면 라 원장은 “부정적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면 증시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2019년 1~3분기 세계 총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4% 감소한 데 비해 한국 수출은 9.83% 감소하며 중국(-0.09%) 일본(-4.5%) 독일(-5.21%) 등 4대 제조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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