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인상, 경제 악화 초래”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실질 14.7%) 대폭 인상하지 않았더라면 경제 여건이 지금처럼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영계의 요구에도 불구, 내년 최저 임금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의‘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총실질소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1.5%(18조 원), 4.0%(72조 원), 2.7%(55만 개), 2.8%(15조 원), 0.2%(1조 원), 4.0%(211조 원) 감소한다. 반면 약소기업(전체 중간재 기업의 70%)에 강소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줄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6.6%(77조 원), 7.2%(130조 원), 0.8%(17만 개), 16.2%(89조 원), 15.2%(66조 원), 7.2%(383조 원) 증가한다. 즉 ‘결과의 평등’을 위해 최저임금 16.4%를 인상하면 GDP는 4% 감소하고, ‘기업간 차별’을 없애는 ‘기회 평등’을 실현하면 GDP가 7.2% 상승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가 1978년에 개발한 동태일반균형모형(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정책도 기회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