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심하게 싸울수록 `로봇 노동` 빨라진다"

[파이낸셜뉴스] 노사 분규가 심해질수록 로봇의 대체노동이 가속화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9-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2009~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노사분규 1% 심화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며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화가 0.7~0.84% 촉진될 시 임금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마 연구원은 "노사협력지수 1% 감소될 때의 자동화 촉진율이 0.70~0.84%가 된다는 사실을, 노동과 로봇의 대체탄력성 ʻ1.848ʼ(김지효·허은녕, 2014), 노동소득분배율 ʻ0.631ʼ(한국은행, 2017), 임금근로자 ʻ20,440ʼ(통계청, 2019)에 적용해 임금근로자 감소 인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458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독일은 대체근로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은 임시적 혹은 영구적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측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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