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 "전 정부탓" 변명에도···文정부 부동산 대책에 쏠리는 책임론

운영자 ( 2020.10.29) , 조회수 : 24       ▶▶ 중앙일보 (바로가기)

현 정부 들어 쏟아진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 최근까지 23차례나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다. 정책들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잡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정반대다. 정부 의도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여권에선 그 원인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앞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이 각각 23억원, 73억원인 것을 지적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도 했다.


(중략)


아파트 증여 늘어 ‘부의 대물림’ 심화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는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인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전제가 깔렸다. 그러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제삼자에게 팔기보다 자신의 직계에 증여함으로써 자산을 지키려는 심리가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부의 대물림’을 오히려 촉진한 셈이 됐다([표6] 증여용 아파트 거래 현황).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가격 통제 위주의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렸던 경험에 비춰 시장이 정부의 기대와 반대로 갈 것이란 예상은 일찍부터 줄곧 제기돼왔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고 다양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옥좼다.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 널뛰기로 이어졌다.


4년 차에 이르러서도 결국 가격 통제에 실패하자 이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로 확인했듯이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불안정은 현 정부의 정책 부작용 외에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


이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 그동안 나타난 결과들을 무시한 채 이제부터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비합리적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규제 정책이 정부의 기대를 빗나갔듯이 앞으로 어떤 부메랑이 돌아올지 감히 예단하기조차 어렵다. 비이성적 상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최선의 방법은 정책 당국이 합리적 이성을 되찾는 것뿐이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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