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계약직 증가로 총고용 되레 21만명 줄어”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크게 늘린 공공부문 계약직 고용 증가가 오히려 전체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킬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계약직 고용 현황을 동태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3년간 늘어난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로 인해 실질 GDP가 0.97%(17조1000억 원), 총고용은 0.78%(20만9000명) 각각 감소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0만3000명이던 공공부문 계약직은 지난해 91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공공 계약직 일자리 확대 시 공공부문 고용이 2.94%(7만1000명), 민간부문 고용은 0.39%(13만8000명) 감소하고, 공공부문 전체 임금은 4.48%, 민간부문 전체 임금은 0.02%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 확대 시 공공 및 민간부문 고용이 모두 감소해 생산과 소비, 자본,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