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늘릴수록 공공 서비스 안 좋아져"

운영자 ( 2021.01.12) , 조회수 : 5       ▶▶ 파이낸셜뉴스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계약직으로 뽑는 공공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공공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실장은 “정부가 단기간에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 계약직을 늘리면,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공공 서비스 규모가 축소된다”는 연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연구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해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채택했다. 동태일반균형모형은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는 모형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증가한 공공 계약직으로 인해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이 약 14.78% 감소하고,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약 9.2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계약직 일자리는 지난 3년 동안 70만3000명(2017년) → 91만7000명(2020년)으로 3년간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공공 계약직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 오히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정규직 교육비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공 정규직의 업무능력이 저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총고용이 감소해 가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든다. 이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를 축소시킨다”고 말했다. 총고용은 약 0.78%(20만9000명), 가계소득은 약 0.37%(6조7000억원),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0.37%(1조3000억원),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는 약 6.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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