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오르면 일자리 47만개 줄어"...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운영자 ( 2018.04.02) , 조회수 : 980       ▶▶ 조선비즈 (바로가기)

올해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오르면서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다소 해소되겠지만, 일자리 47만여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커피숍 종업원과 같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가 각각 28만9000명, 31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와 같은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경리사무원 등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3만7000명, 9만5000명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실장은 “정부 계획대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가 96만개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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