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이 주도… 각 부처 `협업조정관` 필요"

"2·3차 산업혁명은 단일기술, 단일 산업에 기반을 뒀지만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 기술·산업이 주도하므로 규제혁신 방향도 여기에 근거해야 한다."

심영섭 인하대학교 교수(파이터치연구원 초빙연구위원)는 26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파이터치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 연구발표회에서 "문자 그대로 혁명이라면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데 과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됐었느냐"며 10대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산하는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가 되기 십상"이라며 "각 부처 내에 협업조정관이나 융합규제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부처를 넘어서는 이슈의 규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과 새로운 시대의 제도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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