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개방하면 고용 220만명 늘어난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고용이 22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 연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경제조항인 헌법 제119조를 공정경쟁의 개념에서 재해석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 분석한 한국경제의 실태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기업이 신규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 거래를 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유경쟁시장 생태계 파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 등을 분석해 대기업집단 내부 거래 실태와 규제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