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점유율 92%, 독과점 논란…김상훈 "경제활력 저해, 국토부, 방임"

운영자 ( 2021.09.14) , 조회수 : 42       ▶▶ 디지틀조선TV (바로가기)

전국의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카카오의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이지만 별다른 제제가 없어 시장경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받은 ‘2021년 현재 택시 호출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국의 택시기사 24만3709명 가운데 카카오T 가입자는 22만6154명으로 전체 택시기사 중 92.8%가량이 카카오T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T 기사 비율은 수도권에서 100%에 가까울 정도로 독과점이 심각했다. 서울의 경우 7만1425명 중 7만131명(98.2%)이 가입했다. 경기도는 99.3%, 인천 98.8%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75.9%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강원도는 80.2%, 경북(81.9%), 전북(82.0%), 대구(83.1%), 경남(86.0%) 등 80%대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카카오T가 택시호출 앱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을 구축해 이를 규제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카카오 같은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회사를 만들어 앱 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위돼 앱사업 마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며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한 후 점점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 헤어샵과 같은 비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략)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124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우수 논문상’
운영자 / 2021.11.18
교수신문 2021.11.18
1123 `공공조달수요 통한 창업벤처 지원` 논문, 벤처창업학회서 최우수
운영자 / 2021.11.18
신아일보 2021.11.18
1122 [공감 10주년 기획특집 딥터뷰] 라정주 "전국민 지원금 효과 미미… 일 할 기회 열어줘야"
운영자 / 2021.11.12
공감신문 2021.11.12
1121 [인터뷰] 정갑윤 지총 회장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 탁월”
운영자 / 2021.11.10
라이센스뉴스 2021.11.10
1120 [데이터로 보는 경제] ‘비정규직 2030’이 돼 버린 ‘비정규직 0’ 정책
운영자 / 2021.11.08
오피니언타임스 2021.11.08
1119 “저성장과 청년 실업 해법 지식재산에 있다”
운영자 / 2021.11.08
한경비즈니스 2021.11.08
1118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카카오 독점력 전이, 국가경제 악영향"
운영자 / 2021.10.28
오피니언타임스 2021.10.28
1117 [데이터로 보는 경제] 반시장적 일자리 정책, 단기 일자리만 늘려
운영자 / 2021.10.28
오피니언타임스 2021.10.28
1116 AI·IoT 융합 생태계 가속…고부가가치 산업 견인
운영자 / 2021.10.28
정보통신신문 2021.10.28
1115 [데이터로 보는 경제]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특단의 대책 나와야
운영자 / 2021.10.28
오피니언타임스 2021.10.28
1114 [이코노믹 view] 집값 자극할 주식 양도소득세
운영자 / 2021.09.28
이데일리 2021.09.28
1113 [일자리 창출 위한 인천 장수기업 육성] 2. 가업승계 인식 변화…중소기업승계 세제개편 제도권에서 방안 모색해야
운영자 / 2021.09.28
인천일보 2021.09.28
1112 [데이터로 보는 경제] 나랏빚 적자 국채 발행, 만성화돼선 안 된다.
운영자 / 2021.09.28
오피니언타임스 2021.09.28
1111 파이터치연구원 "특허 보호 수준 높을수록 고용 증가"
운영자 / 2021.09.28
특허와상표 2021.09.28
1110 파이터치硏 “주식양도세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초래”
운영자 / 2021.09.24
라이센스뉴스 2021.09.24